IT 계약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합의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구매자가 청약의 유인(RFP, Request for Proposal)을 하고 벤더 측이 청약(Proposal)을 하는 식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반면 표준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처럼 공급자 쪽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향해 청약를 제공하는 약관에 의한 계약도 있습니다.
IT 분야의 일반적인 계약 유형들을 소개합니다.
1. 제품 계약 - 라이선스와 보증
제품의 개발자와 제품의 구매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제품 계약의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의 제품보증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이란 만일 제품이 제품 명세와 맞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에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자가 이를 수리 내지 교환해주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계약입니다. 라이선스란 우리말로는 이용허락이라고 부르며, 벤더 측에서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벤더 측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구매자 측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벤더 측에서 청약(오퍼)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는 이에 승낙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제품포장을 뜯은 후에야 약관을 읽을 수 있는 Shrink wrap contract이나 소프트웨어 인스톨 과정에서 약관 승낙 버튼을 클릭하는 Clickwrap의 유효성에 관해 법률적으로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형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품 계약은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관습의 적용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한 규율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제품이 구매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 유효한 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라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구매라면 합리적인 기대에 적합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점을 밝히고 구매자에게 고지한다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AS-IS 조건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S-IS 조건이란 소프트웨어의 현상 그대로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버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그에 의한 미작동 내지 오작동은 AS-IS 조건에 따라 계약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제품 공급 계약
가격과 조건을 명시하여 구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제품 계약이 벤더과 구매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과 달리 제품 공급 계약은 통상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중간 판매자 혹은 배포자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공급계약에서는 중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할 제품의 가격, 배송 기간과 지불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과 라이선스는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벤더 사이의 계약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제품 공급 계약에서는 보증과 라이선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중간 판매자는 제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중간상입니다.
공급계약은 표준 약관에 의한 계약일 수도 있고, 중간 판매자가 제공하는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체결되는 맞춤형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3. 서비스 공급 계약
서비스 공급 계약은 구매자가 행하는 청약의 유인(RFP/RFQ)에 응하여 벤더 측이 제시하는 청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승낙하면 서비스 공급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1회성 설치 계약
서비스 회사에서 구매자 측을 위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계약입니다.
2) 1회성 교육 계약
서비스 회사 측에서 구매자의 직원들에게 표준적인, 혹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3) 관리 서비스 계약
서비스 회사가 스토리지 인프라, 오피스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프린터 같은 구매자 측 IT 인프라 중 일부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계약입니다.
4)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지원 선터를 운영하거나, 결제 프로세스와 같은 사업 기능을 서비스 회사가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5) 소프트웨어 유지 계약
회사가 구매자의 소프트웨어의 유지를 담당합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유지도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벤더 측이 모든 소비자에게 규격에 따라 제공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계약은 많은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격
-SOW(Statement of work)
-실행가능성
-가정
-책임
-예상 일정
-진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레벨 보증서) 및 측정방법
-손해보상: 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손해액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벌 등) 및 환불 기간
4. 솔루션 혹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계약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빌드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서비스 계약(개발과 설치 서비스)
(2) 제품 공급 계약(서비스를 통해 개발된 솔루션을 구매자에게 공급합니다)
(3) 제품 계약(맞춤형 솔루션에 사용된 라이선스)
이러한 계약은 매우 복잡합니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툴에 대한 소유관계와 최종 생산된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최종 솔루션을 구성하는 제품이 복수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책임이 포함된 제품 계약 중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가령, 개발을 담당한 제공자가 프로젝트에 사용된 상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벤더에게서 제공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계약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
-SOW
-실행가능성
-가정
-책임
-예상 일정
일반적으로 개발 계약에는 수많은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김흥주(khj348@gmail.com)
IT 분야의 일반적인 계약 유형들을 소개합니다.
1. 제품 계약 - 라이선스와 보증
제품의 개발자와 제품의 구매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제품 계약의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의 제품보증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이란 만일 제품이 제품 명세와 맞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에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자가 이를 수리 내지 교환해주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계약입니다. 라이선스란 우리말로는 이용허락이라고 부르며, 벤더 측에서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벤더 측이 소프트웨어와 관련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구매자 측이 특허권이나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벤더 측에서 청약(오퍼)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는 이에 승낙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제품포장을 뜯은 후에야 약관을 읽을 수 있는 Shrink wrap contract이나 소프트웨어 인스톨 과정에서 약관 승낙 버튼을 클릭하는 Clickwrap의 유효성에 관해 법률적으로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형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품 계약은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관습의 적용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한 규율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제품이 구매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 유효한 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라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구매라면 합리적인 기대에 적합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점을 밝히고 구매자에게 고지한다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AS-IS 조건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S-IS 조건이란 소프트웨어의 현상 그대로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버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그에 의한 미작동 내지 오작동은 AS-IS 조건에 따라 계약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제품 공급 계약
가격과 조건을 명시하여 구매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제품 계약이 벤더과 구매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과 달리 제품 공급 계약은 통상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중간 판매자 혹은 배포자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공급계약에서는 중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할 제품의 가격, 배송 기간과 지불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과 라이선스는 구매자와 소프트웨어 벤더 사이의 계약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제품 공급 계약에서는 보증과 라이선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중간 판매자는 제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중간상입니다.
공급계약은 표준 약관에 의한 계약일 수도 있고, 중간 판매자가 제공하는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체결되는 맞춤형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3. 서비스 공급 계약
서비스 공급 계약은 구매자가 행하는 청약의 유인(RFP/RFQ)에 응하여 벤더 측이 제시하는 청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승낙하면 서비스 공급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1회성 설치 계약
서비스 회사에서 구매자 측을 위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계약입니다.
2) 1회성 교육 계약
서비스 회사 측에서 구매자의 직원들에게 표준적인, 혹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3) 관리 서비스 계약
서비스 회사가 스토리지 인프라, 오피스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프린터 같은 구매자 측 IT 인프라 중 일부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계약입니다.
4)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지원 선터를 운영하거나, 결제 프로세스와 같은 사업 기능을 서비스 회사가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5) 소프트웨어 유지 계약
회사가 구매자의 소프트웨어의 유지를 담당합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유지도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벤더 측이 모든 소비자에게 규격에 따라 제공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계약은 많은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격
-SOW(Statement of work)
-실행가능성
-가정
-책임
-예상 일정
-진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레벨 보증서) 및 측정방법
-손해보상: 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손해액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벌 등) 및 환불 기간
4. 솔루션 혹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계약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빌드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서비스 계약(개발과 설치 서비스)
(2) 제품 공급 계약(서비스를 통해 개발된 솔루션을 구매자에게 공급합니다)
(3) 제품 계약(맞춤형 솔루션에 사용된 라이선스)
이러한 계약은 매우 복잡합니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툴에 대한 소유관계와 최종 생산된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최종 솔루션을 구성하는 제품이 복수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책임이 포함된 제품 계약 중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가령, 개발을 담당한 제공자가 프로젝트에 사용된 상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벤더에게서 제공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계약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
-SOW
-실행가능성
-가정
-책임
-예상 일정
일반적으로 개발 계약에는 수많은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김흥주(khj3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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